한국당 "'문재인 정부 1년' 숫자 1강조..이낙연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배재성 2018. 5. 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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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총리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및 노골적인 여당 후보 홍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비판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한국당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팝업창을 근거로 이 총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색 배경에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문구가 적힌 팝업창이 보인다. 한국당은 숫자 ‘1’이 크게 노출된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숫자 1을 강조해 기호 1번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은 정부의 성과 홍보 시점 또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40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단위의 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굳이 문재인 정권의 1년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만 하는지” “게다가 (후보)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 1번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만 하는지”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은 아닌지”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란 건데, 누가 봐도 숫자를 크게 해서 1번을 강조했다”면서 “또 이것을 클릭 시에는 자료집으로 연결되는데 보면 완전히 숫자만 보이게 된다. 집권 여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이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관련법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거나 정말 몰라서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서 했다면 사퇴하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직접 체크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배운 대로 행한다는 말처럼 사태를 보고 있자니, (이 총리의 중립의무 위반은) 과거 과도한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된 노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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