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두 전직 대통령 경비병력 사라진다

이지수 입력 2018.05.21. 20:34 수정 2018.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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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5·18을 전후해서 올해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내란의 숙의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국민세름으로 지켜줘야 하냐며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유지하되 집을 지키는 경비병력은 내년까지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씨의 집이 있는 서울 연희동 골목으로 접어들자, 경찰이 취재차량을 막습니다.

[경찰]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저희 취재 때문에 왔는데요.)"

전 씨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관련법상 전직 대통령들이 받는 예우를 박탈 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으로 사는 데 불편이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김희령/연희동 주민] "(사저 쪽으로) 저희 신랑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를 막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런 죄를 지으신 분한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와 노 씨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미 1만 명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청년들이 내란 수괴의 집을 보호하고 경비를 선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단 내년까지 두 사저 앞을 지키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되,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남기기로 했습니다.

경호의 근거가 된 예외조항 때문에 완전히 철수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를 삭제하는 법안이 지난 2016년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 기자 (first@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