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쿨파] 미중 무역전쟁 봉합, 북한 때문인 듯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1차 무역협상하기 위해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가기위해 호텔로비를 나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지난 17~18일 2차 미중 무역협상을 갖고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1차 협상에서는 공동성명 채택마저 실패했었다.

공동성명 채택으로 미중이 무역 분쟁을 일단 봉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것이 외신의 전반적 평가다.

2차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는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축소와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중국명 중흥통신)에 대한 제재 취소였다.

그러나 두 의제 다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를 많이 구입해 무역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연간 2000억 달러 정도를 줄이겠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ZTE문제도 전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다급한 것이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다. 미국은 ZTE가 이란과 북한에 통신기기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반북한 및 반이란법에 의거, 미국 기업에게 앞으로 7년 동안 ZTE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ZTE가 위기에 몰리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ZTE에 대한 제재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ZTE 건은 무역분쟁과 별개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ZTE는 미국의 반이란 및 반북한 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무역협상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미중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성공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미룬 채 미봉책으로 일단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잠시 휴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랬을까? 무역분쟁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 문제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을 비난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최근 중국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시위했다. 미국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국에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약 1년 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삼갔다. 중국을 이용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올 들어 대중 무역보복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대화의 장으로 나왔고, 북미정상회담까지 합의했다. 여느 때보다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미중은 일단 무역전쟁을 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든 일단락된 이후에 다시 무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에 앞서 대규모 무역전쟁이 있었다. 미일 무역전쟁이었다. 미일 무역전쟁은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단락될 때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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