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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저지" V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저지" V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입력 2018-05-20 20:17 | 수정 2018-05-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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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의-정 협의체를 오는 25일 열 예정입니다.

    정부와의 협의를 앞두고 의협은 오늘(2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대규모 집회를 가진 지 5개월만입니다.

    의협은 오늘 집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백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5년 내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설사 전환이 가능하다 해도 이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강행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정부가) 망상적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의료계가 응축된 폭발 에너지, 분노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통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단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보장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협의 주장처럼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의협의 집단반발에 밀려 정부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 수가 체제 마련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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