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맞붙은 서울시장 후보들

朴, 초과이익환수금으로 도시정비
金, 재건축·재개발규제 완전철폐
安, 준공영 방식 뉴타운 출구전략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강남·강북 균형 발전' 등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66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 구도에 돌입했다.

특히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를 내세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준공영개발' 추진을 공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 3인의 공약 중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동산' 분야다.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후보별로 판이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무조건적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고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불균형이 크다는 인식에서다.

김 후보는 박 후보와 정반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던 박 시장의 행정이 이른바 '갑질행정'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400곳 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원성투성이다. 월드컵대교도 2015년 완성해야 했는데 아직도 늦어진다. 낙후된 서울 곳곳에 손을 대 활력 넘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축물의 형태와 층수, 용적률 제한 등 규제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적극적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5만가구와 출산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가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두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준공영 방식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박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 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토지신탁을 통한 준공영개발 방식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 안전 최우선 재건축 기준 마련 △살던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 제도 마련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