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9주기에 법정 서는 MB..23일 '다스 실소유주' 첫 재판

윤지원 기자 2018. 5.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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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의 실소유주를 가릴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재판 준비 절차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형(이상은 회장)이 만든 회사"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정 방청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만큼 붐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정 전 비서관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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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朴재판에는 정호성, 최경환 증인 출석
법정서 마주하는 '절친' 우병우-최윤수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뉴스1

윤지원 기자 = 다스(DAS)의 실소유주를 가릴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오는 23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3월 구속된 지 62일만이다.

특히 이날은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여서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3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간 모두진술을 한다. 진술 내용에는 16개 범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심정 및 입장이 고스란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심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법정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재판 준비 절차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형(이상은 회장)이 만든 회사"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모두진술이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약 40분씩 입증계획과 변론 방향을 밝히고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 중간 약 20분의 휴식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법정 방청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만큼 붐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난 16일 법원이 진행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방청권 추첨은 고작 45명이 참여해 응모 미달로 싱겁게 끝났다.

23일 첫 재판에선 증인 신문이 없지만 향후 재판에는 100여명의 증인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올 전망이다. '특활비 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유력 증인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4일 열린다. 4·13 총선을 앞두고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한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때 '진박 감별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정 전 비서관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1년 6개월의 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해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 공천 및 선거 전략을 수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친박 리스트 공천룰 등 자료를 당시 새누리당에 전달해 경선 유세 및 경선 운동에 개입한 정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재판이 열린다. 윤전추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검찰은 특활비의 사적 유용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출 전망이다.

최씨의 '직권남용'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 두차례 열린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3일과 25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재승인' 청탁을 대가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신의 '불법사찰' 혐의 재판에서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고인과 증인의 신분으로 재회한다. 검찰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는 과정에 최 전 차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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