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게 최선.. 다자안보체제 필요"

美시사지 '애틀랜틱'과 인터뷰.. 또 돌출발언에 靑 "노코멘트"

[동아일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최선은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17일 보도된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중·단기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동맹 체제에서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 형태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국의 상황을 ‘고래들(미중)과 나쁜 상어(bad shark·북한) 사이에 낀 새우’라고 표현하면서 “(동맹이 사라지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왜 서로를 준(準)적대국 또는 잠재적인 적으로 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장기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그때 우리는 미국 편을 들지 중국에 가담할지, 아니면 홀로서기를 할지 등을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선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그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임무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 규모 감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고 굳건하게 지켜 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문 특보의 기고문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문 특보의 잇따른 논쟁적 발언에 대해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학자로서의 개인 견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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