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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지방선거 약속 1순위는?…입헌군주제 등 이색공약도

주요 정당들, 노동·경제·재정 등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
진리대한 "나라에 어른 필요" 한반도미래연합 "횡단철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5-18 06:00 송고
2016.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6.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속속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정당이 내놓은 1순위 공약은 무엇일까.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정당들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고려해 노동·경제·재정 등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가장 먼저 달성할 목표로 제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을 앞세웠다.

대표적으로 현행 성장 유망 업종에만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현행 3인 고용 시 1명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시부터 등으로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혁신산업단지 조성 △해외취업 확대지원 △청년여성 '내일찾기센터(가칭)' 운영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고졸인력 양성 및 고졸 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청년맞춤형 주택정책 등을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합리화, 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안전·자생력 강화를 들고 전통시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옆에 섰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 만들기를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은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창업 실패사례 DB(데이터베이스)구축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 △대규모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 부과 명시, 유통구조를 특약 매입 중심에서 직매입 방식으로 변경 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사업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들(기초연금·의료급여·아동양육수당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면제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배당금 200~5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등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중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방자치', 녹색당은 '평등한 주민참여로 정치개혁 속도', 우리미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등을 주제로 한 1순위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진리대한당은 '세습 없는 입헌 군주제'를 공약 1순위로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진리대한당은 "한일합방이 무효이면,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 풍토에 전혀 맞지 않다"며 "나라에 어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리대한당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성을 군인으로 뽑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관리시설, 노인 복지 시설에 파견하는 '여성 징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미래연합은 세계유라시아대륙 횡단철도 연계 항만물류복합항구(부산항-광양항-목포항-군산항-인천항) 구축과 목포항까지 횡단철도 확장, 해저횡단(목포항-중국상해항) 해상철도 연결을 공약으로 냈다.

홍익당은 국민이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국민에 주기적으로 국가 주요 현안과 과제 브리핑 및 온오프라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공약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6월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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