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혜경궁김씨' 美 사법공조 요청 최종단계서 철회

사진=연합뉴스

‘혜경궁김씨’ 트위터 이용자 수사를 위한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SNS에 쓴 글을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요청이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과 공조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요청을 올린다. 이후 지검은 대검에, 대검은 법무부에 요청한다. 법무부가 최종 판단 후 외교통상부(외교부)에 넘기면 외교부가 상대국가와 협의 후 공조가 진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도 없이 공조요청을 철회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혜경궁김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계를 비방한 트위터 이용자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를 지칭하는 단어다. 해당 계정 사용자는 지난달 2일 “자유한국당(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며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계정의 아이디가 김씨의 이니셜과 일치한다는 점, 이 후보의 경선 라이벌을 비판한 점, 이 후보의 측근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의 이름을 따 해당 계정을 혜경궁김씨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부인 김씨가 해당 계정 소유주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8일 해당 계정 사용자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의 자료 제공 거부와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수사가 난행을 겪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