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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세먼지 해결 촉구’와 같은 범국민적 관심사가 담긴 청원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성적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 성폭행 글 게시자 처벌’ ‘광주 집단폭행 사건’, ‘회화과 모델 도촬 사건’ 등 관련 청원이 잇따랐다.
당초 청와대에서 시행하는 국민청원은 자유롭게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간 20만 개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 및 공식 입장을 제공하는 소통 정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어떤 질문에도 답한다는 개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청원이 원리원칙에 따른 확고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남성에게 인공자궁 의무 이식’, ‘문 대통령 여자 연예인 접근 금지’ 등 다소 황당한 요구를 쏟아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런 곳에라도 하소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바람직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