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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직격탄 맞은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에 '촉각'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5.17. 06:00

정부가 올해 알뜰폰 사업자의 망 도매대가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복수의 소규모 알뜰폰 업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를 대신해 망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해왔다.

알뜰폰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 인하폭이 지난해 수준을 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망 도매대가 추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강조한 만큼 사업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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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3월 서울 성수동 아크밸리지식산업센터에서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SKT와 알뜰폰 각각 협상 시작
산정 기준 놓고 ‘난항’ 예상

정부가 올해 알뜰폰 사업자의 망 도매대가 협상에 돌입했다. 올해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망 도매대가 협상은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로 인한 수익 악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연말까지 끌고 간 바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SK텔레콤 측과 만나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본격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망 의무 제공 사업자와 도매대가 산정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복수의 소규모 알뜰폰 업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를 대신해 망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해왔다.

알뜰폰 업계의 최고 관심사는 망 도매대가 산정 비율이다. 알뜰폰의 망 도매대가는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RM(종량제) 방식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수익배분(RS) 방식으로 나뉜다. RM과 RS 방식에서 도매대가 인하율이 높을수록 알뜰폰에게는 유리한 셈이다.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는 RS도매대가 인하율은 최소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알뜰폰 업계는 RM방식으로 요금제를 설계하는데, 이때 RM에 포함된 기본료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RS도매대가는 40~55%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 역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2016년의 도매대가 인하폭은 RS 방식 기준 전년대비 6.9%포인트 수준이였으며, 지난해는 56.4% 수준에서 49.2%로 7.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활성화 대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망 도매대가 인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 국장은 “망 도매대가 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파 사용료 면제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알뜰폰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 인하폭이 지난해 수준을 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망 도매대가 추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강조한 만큼 사업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망 도매대가 협상이 완료돼야 이에 맞춰 신규 요금제 출시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망 의무 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5G 투자 비용,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망 도매대가 추가 인하를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LTE 회선 요금제 수익 배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현재로썬 없기 때문에 SK텔레콤으로썬 굳이 협상 테이블에 일찍 나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SK텔레콤 측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자 폭이 최근 많이 완화됐다”며 “매출 악화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도매대가 인하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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