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선관위 "한국당 싱크탱크 '드루킹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입력 2018.05.16. 10:56 수정 2018.05.16. 17:16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5일,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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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정당에 편향된 어휘·문장으로 질문
여의도연 실무자 '경고', 원장에 공명선거 요청

[한겨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강당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청년 정책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5일,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질문이 끝난 뒤에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처를 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로고 이미지.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에이아르에스(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당의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 왔는데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엄지원 김태규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