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권성동 소환 계획 질책 등 외압" VS 문 "질책은 이견해소 과정"

의정부 지검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검사가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격탄을 날려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증거를 더 확보하는 등 수사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이다"며 즉각 반박하는 등 상명하복 체제의 검찰조직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이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며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안 검사는 "지난 3월15일 집행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층의 반대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부패부장인지 문 총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사단의 압수수색을 저지할 정도라면 검찰 최고위 간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 총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 검사는 "수사단은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거나 통로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수사하라"며 "현 총장을 비롯해 대검 관계자 등의 수사방해행위가 있다면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대검은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 총장이 외압을 넣은 것은 전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대검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이틀 늦어졌다는 안 검사 주장에 대해 "(3월 15일) 압수수색 당일에 캐비닛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다. 다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직 작업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인 토요일 온종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정오 취재진과 만나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말로 이견해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지난 2월 4일 "2017년 4월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권성동 의원,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 검찰 수뇌부 등이 당시 압력을 행사한 까닭에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갑작스러운 지시를 내렸다"며 수사 외압을 주장했다.

안 검사 폭로가 있자 검찰은 지난 2월 7일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설치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 사무실, 대검찰청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실체 규명에 나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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