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묵은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보편요금제 도입 지렛대?

과기정통부 "규제완화"..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의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심사하고 있는 모습.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정부가 2년간 묵혀놨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6년 입법예고했던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의무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2년전 입법예고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통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최저요금 구간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이통업체들이 상위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요금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대표적인 통신규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8조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해당사업자는 장관이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1위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상품을 새로 출시하거나 요금을 변동할 때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동전화 시장 2위와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28조에 명시된 '인가'를 '신고'로 개정해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통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통업계는 '정부의 생색내기'라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2년마다 최저요금과 구간을 정할테고, 이렇게 되면 그에 맞춰 나머지 요금구간을 모두 재조정해야 하니 사실상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라는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는 그에 맞춰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통신 전문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로 인해 떨어진 수익을 만회하려고 새롭게 상용화하는 5G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무제한 폐지, 구간요금 상승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성배 국장은 "인가제가 폐지되면 5G 시대에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요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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