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계가 가고, 국민이 바라는 에너지 전환의 길 / 백운규

[한겨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전환’은 독일 같은 친환경 국가뿐 아니라 산유국에서도 핵심 국가전략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 조류가 되었다. 석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되고, 전력생산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바뀌는 등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금까지 석유 수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중동 국가들이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탈석유(Post-oil) 시대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80년 역사의 석유부를 에너지산업광물부로 과감하게 개편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에너지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에너지의 중심이 석유, 석탄,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2016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도 2015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7.1%,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8.6%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경주, 포항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은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웠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깨끗한 공기,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졌다. 경제적 셈법도 달라졌다. 환경, 안전, 사회적 갈등과 같은 숨은 비용을 계산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2020년대 중반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보다 경제적인 발전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에너지정책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세계가 가고 있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에너지 전환의 길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에너지 전환의 초석을 닦아왔다. 지난해 5월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방향을 제시한 뒤, 10월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지금의 6.2%에서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기술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안까지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경제 활성화와 미래 수출 먹거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에서 지금까지 3기가 폐쇄되었다.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영구정지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규제 15개를 발굴해 4개 과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농촌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각종 농지규제를 완화했고, 이월만 할 수 있었던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도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나머지 11개 과제 중 절반 이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분기에만 약 1.2기가와트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5배 이상, 올해 보급 목표 1.7기가와트의 약 70%에 해당한다.

변화의 물결을 타고 나가지 못하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성공적으로 동참하였고, 이제 곧 세계를 선도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