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2년차 성패 걸린 '3대 변수'

[경향신문] ㆍ신흥국 환율 불안…국내산업 구조조정…남북 화해기조
ㆍ긴축발작·10년 주기설 우려 속
ㆍ‘코리아 프리미엄’ 훈풍에 기대

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3대 변수는 신흥국 환율불안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 남북화해 기조 등으로 요약된다. 시민들이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를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따라 J노믹스의 성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긴축발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긴축발작’이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해외에 투자됐던 돈들이 재빨리 회수되면서 신흥국들이 환율 하락과 주가 폭락 등을 겪는 것을 말한다. 지난 12일 기준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한 달 전에 비해 가치가 14% 폭락했다. 멕시코(7.2%), 브라질(6.3%) 등 특히 남미와 동유럽 신흥국들의 통화절하 폭이 예사롭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는 경상적자가 누적되고 통화약세가 심해지고 있는 여타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16일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55억달러를 회수했다”며 “이는 2013년 긴축발작 때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은 9조7000억원 순유입됐지만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3조1000억원 순유출됐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맥을 못 추는 것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주요 원인이다.

신흥국에 대한 우려는 가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흥국 채권의 가산금리는 3월 말 대비 27bp(1bp는 0.01%포인트) 상승했다.

배럴당 70달러를 넘은 국제유가도 불확실성을 높인다. 3개월 전에 비해 두바이유는 20.1%, 서부텍사스유(WTI)는 19.2% 상승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유 수입국이라면 경상수지 적자 부담까지 안게 됐다.

10년마다 세계 경제위기가 온다는 ‘10년 주기설’이 되살아나면서 일각에서는 6월 글로벌 금융위기설이 제기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흥국도 우등국과 열등국으로 나뉘고, 열등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형태”라며 “글로벌 전이까지는 안될 거라 보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도 주요한 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76으로 2014년 9월(99.83)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70.3%를 기록하며 2009년 3월(69.9%) 이후 9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75개 업종 중에서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한 업종은 55개에 달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조선·철강·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졌다”며 “올해 들어 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고착화된 원인도 경쟁력 부진에 있다”고 말했다.

낙관적인 변수는 남북화해 기조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반전될 수 있다. 이미 훈풍은 불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41.6bp로 6개월 전에 비해 31bp 떨어졌다.

만약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4·27 판문점 회담 직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남북경협주들도 최근에는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남북경협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자극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당장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팀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재벌개혁 등 J노믹스의 핵심정책들을 다뤄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년 안에 재벌개혁, 노동·복지개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박은하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