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적폐·부패 척결 갈 길 멀어..신발끈 조인다"

문재인 정부 1년 '적폐청산 평가' 자료
"불법수익 철저히 추적 국고환수 주력"
"권력형 적폐청산서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
"현 정부서 국정농단 발생 않도록 유념하겠다"

[한겨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력해왔던 권력형 적폐 청산 작업 경과를 정리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다. 조 수석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진행중인 권력형 적폐 청산 경과를 설명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모두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을 꼽았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1년 동안 국가정보원(정치개입),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교육부(국정교과서), 외교부(한일 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노동계 외압행사) 등에서 부처 주도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왔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합동점검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민정수석실은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적폐청산의 성과를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