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서비스 간부 구속 기로..윗선 수사 확대될까

공작 기획·추진 총괄 전무·상무 14일 영장심사
삼성전자·그룹 개입 수사..신병확보시 본격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2018.4.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간부들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삼성전자 및 그룹 차원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에 대해 지난 1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단계에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한 책임자로 최 전무를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노무통'인 최 전무가 노조 탄압 작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최 전무는 줄곧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해왔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상무)을 지내고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활동=실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무의 직속 부하인 윤모 상무와 전·현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인 바 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윤 상무의 상관인 최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실시하고 3곳 협력사의 기획 폐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윤 상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모씨와 노조원 불법사찰과 노조 탈퇴 종용 등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특히 도씨는 지난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접촉,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가족장을 치르게 하고 염씨의 죽음을 '노조원 1명 탈퇴'로 그린화 실적에 올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 상무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도망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씨와 도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번에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윤 상무에 대해서도 최 전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시킨 뒤 해당 협력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출신의 공인노무사 박모씨와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함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기획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며 핵심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함씨는 노조 설립 방해를 위한 기획폐업 이행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차원에서도 노조 현안 대응을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운영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에게 노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윗선 개입 여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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