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철거된 대북확성기, 애초부터 북한까지 소리 못냈다

남북 정상 합의로 철거된 대북확성기, 북한지역에 들리지도 않는 '고물' / 검찰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 사업 공공성 심각 훼손"

박근혜정부 시절 군이 대북확성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성능평가 기준을 임의로 완화, 정작 ‘타깃’ 북한지역에는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쁜 확성기가 납품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심리작전 강화 일환으로 대북확성기 사업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특정 업체가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등 사업 초기부터 언론 등에서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10월 경쟁업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을 진행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는 2월26일에는비리 의혹이 제기된 군납업체와 대북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심리전단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직후 육군 백마부대 장병들이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교하소초에 설치돼 있던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떼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사실은 주요 부품이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자기네 회사 라벨을 붙이고 확성기 수출 실적도 가장한 다음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북확성기를 군에 납품해 국고 약 14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6월 주간·야간·새벽에 걸쳐 3회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이 업체의 확성기가 가청거리 10㎞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자 되레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및 종전의 성능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주간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야간·새벽 중 1회만 통과하면 합격’하는 내용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부당히 고쳤는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청거리 10㎞의 성능 충족이 담보되지 않은 확성기가 납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렇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기술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은 계약 당일 저녁 군납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심지어 확성기 압품업체 주식을 거래하는 등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 이 브로커들은 2016년 2월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로부터 대북확성기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도 브로커로 가담해 대북확성기 관련 미공개정보를 파악, 다른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확성기는 그 소음에 따른 우리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설치사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런데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은 대북확성기 주변에 쌓을 방음벽을 납품받으면서 실제로 받은 자재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3일 국군심리전단장을 지낸 현역 육군대령 A씨 등 4명을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B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정책을 상징하는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무려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군과 유착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확성기 납품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 및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소송 및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