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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극화-상] 50억 이상 부자들 부동산 비중 54% 육박

입력 : 2018-05-12 13:00:00 수정 : 2018-05-09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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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자산가들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평균 62억원을 넘었고, 지난 1년 사이 17여 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작성한 '2018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62억3000만원(시가기준)이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의 45억원보다 17억3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부자들의 총자산은 평균 약 120억6000만원이었고,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3억4000만원이었다.

총자산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도 34.5%에 달했다.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부동산은 절반인 50.6%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은 43.6%로 일반 가계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지만, 부동산 비중이 1년 전(50%)보다 소폭 늘었다.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09년 49%에서 2013년 4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7%로 올라선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총자산 50억원 이상인 부자들은 부동산자산 비중이 약 54%로 상승했다.

종류별로는 상업용 부동산이 28억9000만원(46.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거주목적 주택 15억8000만원(25.4%) △토지 10억5000만원(16.9%) △투자목적 주택 7억1000만원(11.3%) 등의 순이었다.

상업용 부동산과 투자목적 주택의 비중을 합치면 거주용 주택의 2배를 넘었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을 최소한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5.6%에 달했다. 2채 이상 보유한 응답자도 77.1%나 됐다.

투자목적 주택 중에선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목적 주택의 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 중에선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경기, 송파구, 서초구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부자 중 이런 정책발표 후 보유 중인 주택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했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자산을 향후 2∼3년 내에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58.6%로 매각 의사가 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가주택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 넘어서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의 경우 여전히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민이 사는 일반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데 부유층이 보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동흔 세무법인 율흔 고문은 표준 가격은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 고문은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표준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 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는 고가주택은 거래희소, 주관적 가치요소(건축시공·조경·특수구조) 등 개별성이 뚜렷해 표준주택 수를 늘려 주택별 특성과 가격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분기 중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다음달 말까지 관련한 권고안을 낼 예정인데, 이 내용이 사실상 정부 보유세 개편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5년 기준 국내 부동산 총 자산가치 대비 보유세 비중으로 계산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35%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유세 부담 수준이 낮은 것은 낮은 세율과 과도한 공제, 실제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0억원 이상 자산가 절반 가량 대출 有

한편 금융 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도 절반 가량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18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 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의 48.9%는 대출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부자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이 21.1%로 가장 높았고, 세금 부담 완화(11.7%), 사업자금 마련(6.3%) 순이었다.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부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 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PB 고객 80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분석해 만들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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