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개혁 2.0 완성되는 2023년 전작권 환수 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3축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났을 때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차에 예산 한 번 태우고(반영하고) 실행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3축 체계가 완성되면 주변국에 대해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무려 7조원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피력했다. 송 장관은 “군사력 유지를 위해 (현재)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면서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서 우리 스스로 (국방)예산을 10조4000억원 세이브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