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IDS홀딩스 15명, 1심 무죄 깨고 2심서 징역형·구속

法 "투자 상황 확인하고 전달할 책임 있음에도 방조"

[자료] 동부지방법원 2016.3.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피해금액이 1조원에 이르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15명에게 항소심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11일 사기 및 사기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47)을 비롯한 15명에게 징역 5~1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남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8) 밑에서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207명에게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이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주거나, 모집책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면서도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사기방조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점장 및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김성훈 대표 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액 규모,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무리한 투자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가 무죄라는 이야기에 한숨을 내쉬던 피해자들은 사기방조죄와 방문판매법에 대해 유죄가 결정되자 고개를 끄덕이고 팔을 흔들며 기뻐했다. 남씨에게 10년형이 선고될 때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안타깝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피고인들이 구속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다시 한 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앞서 1심은 지점장들이 사전에 투자사업이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유치를 벌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며 "주범인 김성훈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결에도 정면에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를 도운 공범 박모씨(49)와 최모씨(47) 역시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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