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사정위 전면 개정 법안 대표 발의

박영주 2018. 5.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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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이 사회적 대화틀을 재편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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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의원 15명 전원, 5개 정당 67명 공동발의 참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 2018.04.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이 사회적 대화틀을 재편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해 5개 정당, 6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올해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게 목표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안은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적극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 새롭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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