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정특위 위원들 "선거권 18세부터"..헌재에 의견서

"한국당, 당리당략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 반대"

민주 헌정특위 위원들 "선거권 하향 의견서 헌재에 제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김경협, 윤관석, 정춘숙 의원. toadboy@yna.co.kr

"한국당, 당리당략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18세 선거연령 인하법 통과할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들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이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헌재가 선거권 연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핑계를 대고 반대했다"며 "시행시기 유예가 제안됐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논거"라면서 "그러나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이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라며 "선거권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재도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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