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직권상정' 불가 이해해 달라..특단대책 고민"

"국회는 특정 정파·의장의 단독 운영기관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직권상정'과 관련, 일부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는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또는 의장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관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제(8일)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장은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최종 결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어제 직권으로라도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4월 국회에 이어 5월 임시회가 공전돼 여야간 합의로 결정해 오던 본회의 개의일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장의 입장에 대해 일부 교섭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5월 임시회는 교섭단체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동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회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던 어제 두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반대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다"고 적었다.

그는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의장으로서는 쟁점 안건들에 대한 여야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안건들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와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풀어놨다.

정 의장은 "추경의 경우 본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본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여야 이견으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혀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여야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오던 관행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의 의원 사직서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되어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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