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잡이 욕심낸 일본.. 문 대통령, 우회적 거부

아베의 평화체제 구축 참여 의사에
"전쟁 당사자끼리만"..중국엔 OK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장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상국을 명확히 했다. 중국과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반면 일본의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9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우리 정부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명시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참여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날 회담을 통해 중국이 '당사국'임을 확인한 셈이다.

반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 의사를 밝히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 논의는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당사국이 아님을 못 박았다. 다만 "더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일본, 중국과 의견을 나눴다. 일본과는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과는 비핵화 합의 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 북한에 대한 중일 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에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실천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선 안된다.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후까지 일본이 지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는 아베 총리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일본은 최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서 리 총리와 비핵화의 반대급부와 관련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다롄 방문 등 북중 간 교류 동향도 전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