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동수당 지급..2021년 모든 초음파·MRI 건보 적용

복지부, 문정부 출범 1주년 성과와 계획 발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또 2021년 모든 의학적 초음파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17년 복지부는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 설치했고, 매년 450개씩 추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4월부터는 간, 담낭,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9월부터는 하복부 초음파와 뇌·혈관 MRI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치매 예방-상담-서비스 연계,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26개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액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고려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이후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