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급변이 '필연적'인 세 가지 이유"
- CVID에서 PVID로 전환… 새로운 용어
- 독일 언론 "北 굴 밖으로 나올 명분 충분해"
- NYT "군사전문가 포함 북핵 사찰단 받아야"
- 홍석현 WP 기고 "김정은 진정성 보여…낙관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도 역시 한반도 주변 소식들이 외신을 가득 채우고 있겠죠.
◆ 임상훈> 그렇죠. 한반도 관련 소식, 남북대화 이후의 전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계속해서 외신들도 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첫 주가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그에 따른 전 세계인들의 찬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면 그다음 한 주 동안 주요 외신들이 바라본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전망 그리고 이제 이런 평화모드의 지속 가능성. 그렇다면 그 조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런 흐름을 가로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궤는 남북 화해 모드를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의 아주 미세한 시각차 이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미세한 시각차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럽은 어떻고 미국은 어떤 거예요?
◆ 임상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인가. 그리고 또 더 빈틈없는 강한 압박에 대한 주문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유럽 언론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핵심 수뇌부에서는 리비아식 해법이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보통 CVID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순간부터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폐기. 그렇게 해서 PVID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 정관용> C가 P로 바뀐 거죠. 컴플리트에서 퍼머넌트로.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와 관료 사회가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때 거기에 홀릴 게 아니라 이럴 때 더 북한을 압박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무장해제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거침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정관용> 요구조건을 자꾸 하나씩하나씩 올리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일거에 완전히 핵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 또 화학무기들 완전히 폐기하고 그렇게 한다면야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이게 전략적 차원에서 혹여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체제 위협이라고 혹시 느끼면서 이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다면 심지어는 모처럼 만들어진 화해 모드에 역행하는 돌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야 또 북한의 진정성 의심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명분 확보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처럼의 남북 화해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파생효과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너무 요구를 세게 하다가 판 깨지면 안 된다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북한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변인이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과연 미국식의 최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해법이 유일한 해법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 타게스자이퉁이라는 신문이 4일자 한국식 장벽 붕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기재했는데 이걸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독일의 타게스자이퉁. 어떤 내용입니까?
◆ 임상훈> 독일의 일간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기적이란 없다.’ 그러니까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얼핏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만들어낸 어떤 독일 역사의 기적적인 행운처럼 보이겠지만 그 뒤에는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으로 설명 가능한 요소들이 있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일어난 최근 몇 주 동안에 일어난 급변의 정세도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인 귀결이란 겁니다.
◇ 정관용> 뭔가 배경이 있다.
◆ 임상훈>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진지한 개방의 길로 나서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정도 정황이 뒤에 있다는 건데 첫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는 그 점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중국의 압박 강화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거겠죠.
◆ 임상훈> 그렇죠.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이.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임상훈> 그래서 중국이 과거와 달리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래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북한으로서는 시간을 끌기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신문이 꼽은 게 한국 정부의 노력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90년대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햇볕정책보다 더 강력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중국의 압박 그다음 한국 정부의 강력한 관계개선 정책. 또 세 번째는요?
◆ 임상훈> 세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태도라는 것이 강경 기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적대적인 수사법을 계속 구사하면서 전쟁불사 위협까지 가했지만 그 배후에서는 폼페이오 당시에는 CIA국장이었죠. 현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낼 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 그다음에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전제는 충족시켜줬다. 한마디로 북한이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줬다 이겁니다.
◇ 정관용> 과거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상당히 좀 다른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변칙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정통 외교문법이 아니라 변칙적이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 임상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을 그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색깔보다 덜 이념적이면서 더 실용적인 패턴이 어떤 좌충우돌하고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신문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했고 이후에 8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하고 함께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 이렇게 규정하면서 군사공격의 위협을 가하니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그러니까 NPT를 탈퇴하고 2003년도에 핵실험을 재개했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 역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제재와 고립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 신문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악연 속에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협상에서 어떤 획기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 단계까지 갈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녀온 폼페이오 당시 CIA국장이 북한이 핵탄두를 폐기하겠다는 정도 그런 수준의 약속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건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 신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우리가 항상 정상회담을 보면 뭔가 얘기가 다 돼야 정상 간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성사됐다고 하는 얘기는 북한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고 그 약속의 수위가 기존에 이미 완성된 핵탄두까지 전부 폐기한다는 정도 수위까지 갔다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5월 말일 또는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말미가 되면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신문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은 북한이 NPT 그러니까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도 해야 되고 정상국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미국하고 이란과의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신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세부적으로 계속 점검해야 할 문제점 가운데 가장 핵심이 과연 정말 엄밀한 사찰을 북한이 허용하겠느냐 또 사찰단이 들어가서도 제대로 그 시설들을 다 점검할 수 있겠느냐.
◇ 정관용> 엄청 많죠.
◆ 임상훈> 그래서 얼마나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사찰이 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인데 이 신문은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는 전 세계에 활동 중인 300여 명의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 이 조사관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원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들 조사관들 절대 다수가 핵무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군사전문가들이 아니고 법회계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문이 말하기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핵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전문가들이 함께 파견돼야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얼마나 협조가 필요한 것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군사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는 사찰단을 받아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의심하면서 신중한 미국식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도요. 반면에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신에 핵을 민간 영역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외신보도도 있었는데요. 6일자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북한 당국이 과거 건설 도중에 폐기했던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여기에 있는 경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 경수로의 현 상태를 점검하도록 관계부국에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원으로써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수로는 기억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994년도 200만 kw 규모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던 경수로인데.
◇ 정관용> 200만 kw를 목표로 짓기로 한 거죠. 이게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그런데 이게 조금 진행되다가 말았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30% 공정이 진행되다가 중단됐다 그랬는데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경수로에 대한 시설 재개 가능성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물자가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당국이 아주 자세하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력량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미국과의 비공식 합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린 뉴욕타임스 관련 보도처럼 북한이 경수로를 이용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사용을 얻어내려면 투명하고 엄격한 핵사찰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 점을 협상 과정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93년, 94년 그 당시 합의처럼 북한이 핵 포기할 테니 경수로 지어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요구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고 그러면 국제사회에는 경수로 지어주는 조건은 투명하게 우리가 사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맞교환이 될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요.
◆ 임상훈>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지금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이죠. 오늘 날짜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전 한국특사의 이름으로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북한에 대해 희망적인 이유' 이런 제목의 기고문인데요. 홍석현 회장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운명의 전환점에서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의 말을 믿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 변화는 그가 핵무기를 유지하는 한 경제발전은 어려운 것임을 깨달은 데서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북한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노선 변화를 환기시켰습니다.
◇ 정관용> 노동당위원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이제는 경제발전에 집중한다는 식으로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말하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석현 회장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지도자의 공을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단호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꾸준한 외교 중재 노력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기만한 판단력과 과단성 이게 주목할 만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기민한 판단력.
◆ 임상훈> 특히 회담 내내 아버지뻘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태도를 취해 왔다면서 양 지도자 간에 어떤 커넥션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북 문제 해결의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홍 회장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만큼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둘을 맞바꿔서 한번에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양측 요구를 한꺼번에 맞교환하는 빅딜을 해 보자 그런 거죠.
◆ 임상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홍석현 회장은 가능한 한 빠른 비핵화 시한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늦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위해서 나설 것으로 보이는 2020년 가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 정관용> 2년 안에.
◆ 임상훈> 이를 위해서 한미 양국 지도자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홍석현 회장은 또 중국과 일본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이런 말, 공자의 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신불립 이걸 언급을 하면서 신뢰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김정은의 말을 믿어보면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남북회담 때처럼 과감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에서 일기 시작한 평화의 물결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냉전틀을 해체할 큰 파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기고문이라니까 주목이 더 되는군요.
◆ 임상훈> 워싱턴포스트지였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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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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