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들 주식 왜 팔았나..금융위·원 다른 해석

'고의적'이라는 금감원 vs '입증 못 한다'는 금융위
개혁파 윤석헌 금감원장..'독자적' 목소리 계속되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상견례를 가진 뒤 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2018.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지난달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 하나는 직원들이 착오 배당된 주식을 팔았는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범행동기'에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삼성증권 직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차익을 노린 고의적 매도'로 규정했다.

지난 8일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여간 삼성증권을 상대로 벌인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시도)한 직원은 22명이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 "시스템 오류 검증 차원"이라고 매도 동기를 진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여러 번에 걸쳐 주식을 팔았거나(13명) 시장가로 주문했고(3명), 주문 수량이 많아(5명)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반대 결론을 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증권사 직원으로서 결제 주기(T+2일)상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이걸 은폐해서 매매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이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차익을 노리는 등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 달간 계좌거래와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외부 교신을 다 조사했지만, 증거가 발견된 게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기관이 집중하는 혐의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지만,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 증거를 찾지 못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봤고, 금감원은 이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부정한 의도로 매도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고의로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직원 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인 이유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서도 엇갈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금융위를 찾아 삼성바이오에 사전조치통지 통보서를 보내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조심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결국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두 기관이 본격적으로 마찰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등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목소리를 냈던 강경 개혁파"라며 "논란이 되는 개별 사안을 두고 금융위와 독자적인 움직임이나 목소리를 계속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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