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세 개편·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산업계, 엇갈린 '희비'

입력 2018. 5.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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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면서 산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LNG 중심 발전업계는 세금 개편을 반기는 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화학ㆍ철강 업계 등에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일환으로 연료세를 재검토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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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에만 붙는 관세ㆍ수입부과금 등 개편 초점

- 전력 사용 많은 중공업ㆍ화학업체 원가상승 ‘부담’

[헤럴드경제=손미정ㆍ이세진 기자] 정부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면서 산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LNG 중심 발전업계는 세금 개편을 반기는 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화학ㆍ철강 업계 등에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일환으로 연료세를 재검토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 전력소비를 줄이고, 그동안 친환경 연료임에도 LNG에만 부과됐던 세금을 개편해 LNG 사용을 늘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에서다. 

SK E&S 파주 LNG발전소 전경[제공=SK E&S]

LNG를 주 연료로 하는 발전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 특성상, LNG에는 그동안 에너지 안보를 명목으로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각종 세금이 붙어 왔다.

반면 석탄에는 이같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도 석탄에는 ㎏당 30원으로 ㎏당 60원인 LNG보다 현저히 싸고 LNG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없다. 이 때문에 LNG 업계는 경쟁 연료 대비 높은 발전 단가에 고충을 겪어 왔다.

이같은 지적에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LNG가 환경친화적 연료인데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종사자는 “LNG에만 붙는 불합리한 세금을 줄여줘야 석탄과 LNG 간 연료 단가 순위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내 발전설비 기준 LNG 발전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는 (발전 단가 때문에) 투자해서 투자비도 제대로 못 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동시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산업용 전기세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사이 낮은 요금이 적용돼,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업용 전기료가 여전히 비싼 편”이라며 “전력 공급을 늘릴 실질적인 방안 없이 전기요금만 올린다면 기업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공장의 해외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중공업, OCI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일부 제조사들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ESS는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장치로, 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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