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년]원전·석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전환정책 평가는?

문재인 정부,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해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 연장금지
노후석탄 단계적 폐쇄..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년까지 20% 확대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으로 전력 단가 인상은 숙제..정책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석탄 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급 확대 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에 대해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은 정책소개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를 강타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건설이 잠정 중단 되면서 구체화됐다.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도 폐로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재생에너지 전문가를 임명하면서 탄력 받았던 탈원전 정책은 야당과 원자력 학계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공정이 29%나 진행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축소를 권고하면서 갈등은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은 지난 12월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2030년까지 원전을 18기로 줄이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문을 닫기로 했다. 대신 2017년 9.7%였던 신재생 설비용량은 2030년 33.7%로 약 3.5배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6.2%였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에는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LNG 비중도 16.9%에서 18.8%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하다고 내다봤지만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는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3%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이 10.9%인 수준으로,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를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5%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이보다 클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7년 6월 펴낸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을 보면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발전 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1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다소비국가이면서 에너지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고립되어 있는 전력망이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당위성을 내세우는 논리로는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