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 정관용> 평창올림픽 알파인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스키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남한 최고 원시림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생태환경이 우수했던 지역이라서 처음 여기 스키장 짓겠다고 할 때부터 반대가 많았는데 당시에 올림픽 끝나면 산림 복원한다, 이런 단서를 달고 스키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원 계획이 늦어지면서 산사태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네요. 녹색연합의 서재철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재철>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있어요?

◆ 서재철> 네, 그렇습니다. 스키장이 기본적으로 산지 경사면에 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밀어서 다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삽시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2011년 7월의 우면산을 연상하시면 될 텐데 문제는 우면산보다 위로 길이가 길고 경사가 훨씬 급하기 때문에 지금 올 여름 큰 비가 오면 요즘 일일 강우량 200mm는 수시로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토석류와 산사태 위험. 우리가 최근에도 여름만 되면 대형 산사태로 가옥이나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현장처럼.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건 만약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스키장이 겨울에 눈 다 녹고 봄 되고 나면 거기에도 산사태 납니까?

◆ 서재철> 그래서 스키장은 별도로 우리 일반용 스키장들은 현재 대한민국 17개 스키장 중에 영업을 하는 곳이 14개인데요. 촘촘하게 배수 체계라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는 것은 토양을 고정시키는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가리왕산스키장이 공사 과정에서 거의 일회용 스키장 수준으로. 특히 지금처럼 요즘에는 산지를 이용하는 송전탑이나 풍력시설이나 도로 등 산 위에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 어떤 인위적 시설을 도입할 때는 아주 촘촘하게 복구 개념을 도입해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올림픽 끝나고 눈이 녹으면서 봤더니 가리왕산은 그게 거의 안 되다시피. 그래서 이거 정말 일회용 스키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 서재철> 적어도 강원도에서 이제 행정당국이 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가리왕산스키장은 다른 건 몰라도 산사태 및 재해 부분은 거의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또 스키장의 하나의 단일한 유역, 물길이 집수되는데 그 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대형 호텔을 하나 지어놔서.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산사태가 밀어닥치면 호텔로 가는군요.

◆ 서재철> 네, 2011년 우면산 때 예술의 전당 맞은편 인근에 있었던 삼성 래미안 거의 같은 개념인데 거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호텔은 여름철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래놓고 강원도 쪽은 가리왕산스키장을 활용해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거 복원 안 하고 그냥 스키장으로 계속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 서재철> 지금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는 산사태 방지대책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스키장으로 지어놓고 그래놓고 2021년에 또 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재철> 그래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아시안게임 다시 하게 된다면 슬로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슬로프 로는 올여름 그리고 내년 여름, 여름만 되면 방치했다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나 대통령도 '국민 안전만은 이 정부가 야무지게 지켜가겠다'라고 밝힌 마당에, 3월 25일 산림청장이 직접 국민안전대진단 때 현장 방문을 해서 사실은 나자빠졌던 거죠. 산림분야의 전문가들도 현장을 와서 보고 내남 할 것 없이 한번 와서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산을 깎아서 공사를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고. 그리고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숲으로 복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 정관용> 나무나 뭐를 심어야만 흙을 잡아주죠.

◆ 서재철>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이게 복원을 전제로 허가가 나서 그다음에 올림픽 끝나면 복원의 주체는 누가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 서재철> 만들 때부터 강원도가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강원도는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 서재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어쨌든 관련한 정부, 산림청 환경부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가 본래 이 전체 사업 예산을 주었습니다. 관계부처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방치하다가 산사태가 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이것은 뭐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한 부처가 정말 국민들 앞에서 정말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지금 올림픽 이후에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이러한 변명 , 저희가 볼 때는 돌려막기인데요.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은 이미 99년도에 우리나라가 가리왕산 없을 때도 유치를 해서 원만하게 개최를 했고 지금 북한과 남북아시안게임이라는 명분이라면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아니, 백번을 양보해서 가리왕산스키장을 그때까지 쓰겠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재철> 네, 그러니까요. 슬로프 설계를 다 바꿔서 전체 슬로프 위치도 바꾸고 공사를 다 새로 해야 합니다.

◇ 정관용> 답답하군요. 그러니까 지난 두 달 사이에 강원도는 복원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현재까지는 그게 결론입니까?

◆ 서재철> 이 사실은 복원 계획은 올림픽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을 방치한 산림청에도 책임이 있겠고요.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도 강원도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나 어떤 접근을 하지 않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은 얼굴 한번 안 보여주시고 아주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아직은 시작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서재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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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