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 있어"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저녁 마닐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제공 :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마닐라(필리핀)=이창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4일 저녁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및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들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며 "중앙은행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난해 사드 논란이 한창일 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언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화스와프 업무의 주도권을 재무성이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현재 실무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추가했다.

은행연합회장 몫으로 금융통화위원 후보로 추천된 임지원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 현안을 분석, 예측해 왔다"며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화당국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장과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을 것으로 본다"며 "여성이라는 점도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이나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그동안 금통위를 주시하고 평가하다가 입장이 달라지면 본인도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물가 전망이 바뀐 것은 없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6개월 또는 1년 후의 물가가 중요하다"며 "최근 물가가 1% 초중반 수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최근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는 "수요도 늘고, 감산 연장 가능성과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에 성장과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해야할 만큼 그렇게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외식비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요측 압력 크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려면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비용쪽 압력을 업주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최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고 있는 남북 경협 확대 가능성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남북경협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면서도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개성페이에 대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북한경제실을 중심으로 북한 연구는 적지 않게 해왔다"며 "통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특히 통화제도나 외환관리와 관련된 연구 많이 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이 개방하고 어느 정도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연구 조직을 추가로 만들거나 인원 확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4차 산업혁명도 고용에는 상당한 부담 줄 것"이라며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쇼핑업체들이 소매점을 대체하면서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도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물류혁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공장 해외 이전, 기술혁신, 물류 혁신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상당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고용 문제의 해법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정책 목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준금리가 주요 정책수단인 상황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포함하면 목적간 상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