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인정한 북..서해 황금어장 품을 '평화수역' 기대감

이희정 입력 2018. 5. 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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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남과 북에게 화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취재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먼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 정확히 뭐고, 또 어디에 있나요?

[기자]

네. NLL은 백령도에서 연평도, 우도까지 5개의 섬 위를 잇는 선입니다.

정전협정 때 유엔군이 설정했는데 처음에는 북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73년 처음 이 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리고 1999년부터는 이곳에서 도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하면서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가장 큰 지역이 됐습니다.

[앵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평화협력 특별지대', 이걸 서해에 만들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 10.4 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평화수역의 기준선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다시피 북한의 기준선이 NLL보다 더 내려와 있죠. 그래서 합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네, 2007년 합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잖아요. NLL을 인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기자]

네, 선언문에 정확하게 명시돼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써놨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NLL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2007년과 다르게 평화수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평화수역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군사적 긴장은 줄게 되고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반길 것 같네요.

[기자]

네, NLL 일대는 군사적 긴장이 컸기 때문에 조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황금어장이 형성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평화수역이 조성된다면 조업은 물론 남북 어민들 간에 공동 어장 등 협력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남북 대치 국면에서 어부지리격으로 이득을 봤던 중국 불법 어선들의 조업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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