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합격률 응시자의 75%로..시험 지나치게 어려워 취지퇴색"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인 연구결과 발표
"암기 능하고 경쟁에 민감한 법조인 양산"

©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변호사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고 경쟁적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취지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4일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8월 서울대 로스쿨로부터 의뢰를 받은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공동기획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 포스)가 수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로스쿨 체제가 Δ학교 수업 내실화 Δ사내·공익 변호사 확대 등 진로 다양화 Δ시설·장학금·연구실적 증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제하면서도 "로스쿨 1~2기 때의 개방적·도전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판례 암기에 능하고 동료와 경쟁에 과도하게 민감한 예비 법조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업이 내실화되긴 했지만 수험지식을 가르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특성화와 국제화는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진로탐색 기회가 부족해 진로의 다양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시'에서 비롯한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암기할 판례가 1만개가 넘는 데다 실무능력과는 무관한 인위적인 쟁점 과다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늘어나고 장기 응시자가 생겨난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87.1%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7년에는 51.2%에 그쳤다.

TF는 "한 사람당 5회로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데 (합격률이) 한 해 입학정원의 75%로 사실상 고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촘촘한 경쟁으로 걸러진 전국 로스쿨생 중 다시 '상위권'에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시에서) 최소한의 합격률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75%라는 숫자를 입학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생 대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dh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