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에 사드 정체성 '흔들'..中 철수 요구할까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및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내세웠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던 중국이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 도입 당시 “북한이 보유한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 중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드체계는 이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확보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강도 높은 무역보복을 가한 계기가 됐다.

지난달 12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 반대 단체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위협 감소를 이유로 당장 사드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미·중 패권다툼 및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반도 등 복잡한 지정학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특히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미국의 전향적인 고려가 없는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철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착수해도 몇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고려해 사드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간 사드기지는 시설개선 및 장비운용 공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반대 시위대에 막혀 1년가량 공사 시작이 지연됐다. 군 당국이 100여명도 안 되는 시위대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당초 사드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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