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7년뒤엔 초고령사회 되는데..고령산업 육성, 기업도 정부도 손놔

연규욱 2018. 5.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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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7년 뒤인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에 따라 미리 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12년 전인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의료기기 △주택 △요양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의약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등 10개의 고령친화산업을 법으로 지정해 육성·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딱 떠오르는' 대표제품이나 대표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인구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는 소비 여력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시장 형성이 안되다 보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뛰어난 기술을 보유해도 소비자가 없어 시장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형성이 안되다 보니 민간의 의지도 약하다. 도요타, 닛산, 다이와, 파나소닉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들이 노인전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 대기업들은 고령친화산업에 진출한 곳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미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타 실버산업 진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과반인 64.6%는 '향후에도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지난 2일 발표한 고령화 대책 비전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원장은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져 있는 고령친화산업 업무를 한데 모아 융합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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