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등 정보화사업 심층 평가"...국민이 평가 참여

중앙부처를 포함해 30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만7300여 정보시스템 중 41개를 선정,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성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이들 41개 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규모가 큰 5개는 종합적인 심층분석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2017년 정보화사업 1만4399건에 3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투자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구축한 지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성과를 측정, 94개 정보시스템을 폐기하고 119개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2017년 기준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1만7311개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폐기 및 통폐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심 정보시스템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 비용과 운영성과를 측정,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심을 뒀다면 이번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기능활용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기관에서 신청한 41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관리 역량과 기능활용도를 측정하는 한편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5개 시스템은 종합적인 심층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업무정보시스템'도 심층분석 대상이다.

심층분석 대상 정보시스템은 운영성과, 성과관리 수준 및 역량, 비용편익, 기능활용도, 최종성과, 파급효과, 대외평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단한다. 행안부는 "점검이나 평가보다는 핵심 정보화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시사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을 위해 전자정부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모집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편리성, 활용도, 만족도 등을 국민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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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안부와 성과컨설팅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 성과컨설팅단’에서 기초데이터 분석, 성과측정, 현장 인터뷰, 대외평가 분석 등도 추진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내에서도 인지도 90.7%, 만족도 96.6%를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이번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은 그동안 이룩한 전자정부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는 전자정부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