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핵협정 위반?..전문가들 "결정적 단서 없다"

CNN 보도.."네타냐후 발표, IAEA 보고서에 나와"
EU도 "새로운 것 없다".."오히려 핵협정 유지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의 비밀 핵개발 증거를 대거 입수했다고 발표했지만,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표 내용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쇼'였다는 지적이다.

CNN은 핵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란이 핵협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과거 서방과 맺은 핵협정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정보를 대거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핵협정 파기'에 힘을 실었다.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이란이 핵 개발을 일정 기간동안만 미루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문제삼으며 이달 12일까지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SIS) 이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까지 했던 정보"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개요를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여기에 선정적인 색깔이 칠해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학자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개발'이라고 칭했던 세부 사항은 IAEA의 최근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없다"고 비판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자료사진> © AFP=뉴스1

유럽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일 공식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발표 내용에서 이란의 핵협정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게리니 대표는 IAEA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은 핵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가 오히려 이란 핵협정을 유지해야 할 근거라고 해석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주장했고, 이는 이미 핵협정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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