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7월 웹툰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공정한 웹툰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현장. 2018.02.12.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에 나섰다.

문체부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집중 단속 기간 중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는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해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타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 모니터, 전광판, 공직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전달한다.

유명 웹툰 작가들이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한다. 제작물은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도 게시된다. 한국정책방송원(KTV)도 이번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특집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또한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에 접속 차단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접속 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용의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 과차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문체부가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방통위에 요청해 차단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 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 유형의 침해를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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