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정인 말 얽매이지 않아..주한미군 '중재자'로서 필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문 특보의)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뿐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발언하셨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은 “남북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으로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이즈’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 :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글에서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