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평창올림픽 이전 주한미군 철수 고려.. 켈리가 제지" / 트럼프, '철군 카드' 무역 문제와 연계 / 켈리 "나 아니었으면 3차대전 났을 것" / 문정인 "평화협정 체결되면 지위 변화..지속적인 한반도 주둔 정당화 어려워" / 매티스 美국방 최근 변화 가능성 시사 / 文대통령 "北, 미군 철수 언급 안했다"
지난 2017년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 도착 후 식당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 지시를 내리려 했으나 존 켈리 비서실장이 막았다고 미국의 NBC방송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정인(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이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BC방송은 켈리 실장이 자신이 아니었으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실장이 주한미군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삼으려 했으나 켈리 실장이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미정부 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 모금만찬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주한미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말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했어도 한국과 미국의 의회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며 주한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동맹 체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한국과장)은 1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