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재개, 한반도 비핵화 찬물 끼얹는 것" 유감

추 의원, "과기정통부 무책임,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정책 결정" 지적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관련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추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거스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재개”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이어가고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406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한반도 비핵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과기정통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로 며칠 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핵 없는 한반도를 꿈꾸기 시작했다면서, 재처리 실험을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은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재검토위원회에서도 핵비확산성에 대해 명확히 결론내리지 못했음에도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원자력계 내부의 논란은 여전히 많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과 관련해 이 기술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탈원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염·해체와 처분에 관한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책임과 의견수렴 부족 등도 큰 문제라고 추 의원은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과기정통부는 무책임했다. 재검토위원회를 핑계 대며 공론의 장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연구개발 재개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시민사회와 원자력계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리 및 R&D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탈원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분야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