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완전한 비핵화와 CVID의 운명적인 만남

① '판문점 선언' 과제 / 세계 이목 집중된 한편의 드라마 / 3대 주제 13개 항목 공동선언문 / 냉정하게 손익계산 해야 할 시점 / '완전한' 'CVID' 일맥상통해야

봄날의 화려한 퍼레이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팽팽한 긴장이 상존하던 판문점은 1953년 6·25전쟁의 휴전협정 조인식을 거행한 이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날씨는 화창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양 정상의 모습은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다. 잘 조율되고 정교하게 연출된 정상들의 산책과 담소는 신선하고 기묘한 느낌이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첫 악수 순간 시청률이 34.06%였다. 국민의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공동선언문의 손익계산을 냉정하게 할 시점이다. 한반도 북핵 문제가 남북 정상 간의 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공동선언문은 3대 주제하에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2007년 10·4 선언의 2018년 버전으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다. 향후 평화 통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제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현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초점은 사실상 정상회담의 명운을 가를 비핵화가 포함된 마지막 평화체제 부분이다. 비핵화는 13개 항목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거론된 것만 보더라도 남북 정상이 접점을 발견하는 데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외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의 소중한 출발이다”와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 중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보충설명이 있다. 하지만 공식문서인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문장이 공인인증서가 될 것이다. 비핵화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앞의 12개의 항목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이 문장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혹은 동상이몽인지 냉정한 분석이 불가피하다. 특히 ‘완전한’이라는 단어와 ‘CVID’ 간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평양이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를 ‘CVID’와 동의어로 사용했다면 곧 이어질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장밋빛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완전한’이라는 용어가 김 위원장이 3·26 북·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이라는 의미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 위원장의 복안과 의지가 중요하다. 사실상 공동선언문의 해당 문장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2005년 9·19공동성명보다 진전되지 않았다. 9·19공동성명은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공약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전인데도 비교적 현재와 미래 핵의 포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편 비핵화의 주체와 객체는 평양인데 왜 서울의 역할이 강조되는지도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북핵이 비핵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노력이 미흡해서라는 논리적 귀결은 모호성과 애매성 그 자체다. 양 정상 간 산책 독대에서 문 대통령이 CVID를 해야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득했을 것이고, 김 위원장은 리비아식 핵 포기는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30분의 격리시간 동안에 비핵화를 집중 논의하지 않았다면 양 정상은 직무유기다. 당연히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 폐기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언급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과 같이 시간과 대상 및 주체가 불분명한 핵 폐기의 복심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연일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고 남북회담을 칭찬하지만 트럼프의 트윗은 조변석개다. ‘완전한’과 ‘CVID’는 동일단어라는 북·미 정상의 합의문을 기대해 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