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도 '비핵화' 평가..고립된 한국당 '속내 복잡'

[경향신문] ㆍ특검 도입 ‘민주·정의 대 3당’서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로
ㆍ‘평화’ 선거 핫이슈 부상…한국당 ‘낡은 보수 고착’ 우려 고조

“드루킹 댓글공작 규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이 6·13 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굵직한 일정도 지방선거 때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이슈’가 지방선거를 뒤덮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검토 중인 데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도 여야에서 제기돼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여야 4당 vs 한국당

‘판문점선언’의 평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쪼개졌다.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놓고 형성된 ‘민주당·정의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구도가 허물어지고 한국당이 고립된 것이다.

눈에 띄는 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의 긍정적 평가다.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결과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가 포함된 것,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합의보다 더 중요한 이행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썼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홍 대표와 한국당 멘붕 오겠습니다. 이제 전쟁 장사, 빨갱이 장사 못하게 되어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한국당을 ‘냉전적 수구보수’로 규정하며 스스로 ‘대안 보수’로 매김한 것이다. 한국당과 차별화 계기로 이번 일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속내 복잡한 한국당

청와대와 여권은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속 논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 도입을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다,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위장평화 쇼에 불과하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 이 문제가 6·13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론’과 ‘위장평화 쇼’ 주장을 앞세워 ‘남북 평화’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보수층)를 결집하는 데 일단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나홀로 반대’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된다.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이슈’가 세계의 이목을 잡아끌 것으로 예상되는 터에 ‘묻지마 반대’를 고수했다가 고립을 장기화하고, ‘냉전 수구 정당’ ‘낡은 보수’ 이미지만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하고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판문점선언을 긍정 평가하는 글을 올린 것도 혼란스러운 당 상황을 보여준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