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 선언, 매우 실망스럽고 한반도 상황 우려"

"노무현 정부 시절 10·4 선언보다 후퇴한 수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 News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갔다"며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선언문에)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다"며 "이번에도 공허한 (북한의) 시간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우리 정부는 UN의 대북제재에도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포기 없이 진행되는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언문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이런 주장을 별다른 고려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Δ선언문이 북한의 핵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는가 Δ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없이도 오늘 약속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가 Δ미북간 정상회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국내여론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에 답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그동안 한국당이 염려하고 국민께 드려온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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