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南北 "연내 종전..평화협정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

1953년 7월27일부터 65년간 이어진 휴전협정 체제 종식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개최 추진"
트럼프 "남북 종전 논의…많은 좋은 일들 있을 것"
시진핑, 4개국 평화협정 체결 제안하며 긍정 입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이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953년 7월27일부터 65년간 이어진 휴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과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강조해왔던 다자협상 구상을 북측과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선언을 위한 3~4국 정상회담은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공동선언'에서도 이 같은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선언문에 합의했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종전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설득이 최대 쟁점이다.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에 합의할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종전 선언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남북)은 전쟁을 끝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걸 넘겨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이번에는 휴전 체제가 끝이 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4개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쌍궤병행'을 구체화한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 주석은 '정전 65주년'에 맞춰 7월26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