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심사 초읽기..업계, 노심초사

규개위, 오늘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가리는 첫 문턱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후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잡음이 있어도 업계는 절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왔다.

반면 보편요금제 만큼은 요금 설계권을 빼앗기는 내용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가 사라진다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내놨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6월 입법 발의를 목표로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당장 규개위의 심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편요금제 시행시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경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알뜰폰 업계도 규개위 심의를 앞두고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단순히 실적 하락이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민간 회사가 예상 수익을 고려할 수도 없고 경영 자유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정부가 2년마다 정하는 요금제에 끌려가면서 더 이상 경쟁 여지가 사라지고, 국내 통신업계의 장점으로 꼽히는 투자 경쟁도 뒤쳐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경쟁정책으로 육성했던 알뜰폰 회사들이 폐업 도미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