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협이다]올스톱 '남북경협' 다시 시동 걸려면

지난해 교역액 100만달러..사실상 전무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설득 관건"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가 관계 복원의 첫 신호가 될 것으로 꼽히지만,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결과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1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북교역이 활발했던 참여정부 당시 7억달러에서 18억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남북교역은 사실상 멈춰있는 셈이다.

남북 협력사업 수 역시 지난 2007년 188건에 달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4건으로 대폭 줄었고 2016년에는 전무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이 경협 재개의 첫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으로 2005~2013년 남한은 32억6000여만달러, 북한은 3억7500여만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12월 가동됐다. 상주 기업 123개사에 종사자 10만명 규모로 활발히 운영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이 겹치면서 2016년 2월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개성공단 중단에 반발을 했었던 입주기업 등은 이번 3차 정상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경의선연결사업,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다른 경협사업도 재개 여부를 주목받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됐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면 중단됐다. 북한은 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남한 측의 금강산관광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도 했다.

금강산관광은 연평균 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영업손실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재계 1위에서 현재 중견그룹 신세가 된 현대그룹으로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반전카드를 기대하고 있다.

경의선연결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긴밀히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전담하는 '남북대륙사업처'를 만들었다. 남북경협에 새 국면이 열리면 남북 철도를 즉각 연결·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차·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꽃을 피운 바 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무르익었고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협력방안이 더욱 구체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같이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내세우는 등 남북경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해선 유엔(UN) 대북교역 중단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국제사회를 향한 설득에 성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은 현재로서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경협과 관련한 부분은 공동성명이나 선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며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비핵화 평화체제 흐름이 잡혀야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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