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비핵화 여정 .. 한반도 빅게임 시작됐다

채병건 2018. 4. 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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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김정은 두 차례 담판
함께 산책하고 평화 기원 식수
임종석 "비핵화는 두 정상의 몫"
'판문점 선언' 막판까지 불투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26일 남측(앞쪽)과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9시30분 군사분계선에서 첫 악수를 한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대장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으로 부르기를 기대하는 이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 약속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결정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합의 수준에 따라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두 정상이) 정식 발표할지, 서명할지, 아니면 실내 발표일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핵심(비핵화)은 정상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졌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를 어떤 수위로 명문화할지와 두 정상이 이를 공동으로 직접 발표할지 여부가 두 정상의 담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회담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한국 땅을 밟는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앞에서 김정은을 악수로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은 1976년 북한의 미군 살해 사건인 도끼만행 사건과 93년 비전향장기수였던 이인모 노인 송환, 94년 1차 북핵 위기를 맞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벌어졌던 분단의 최전선이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함께 군사분계선 앞까지 산책하고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 식수를 진행한다. 오후 회담 뒤엔 김정은을 보좌하는 25명 안팎의 핵심 참모들이 참석하는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두 정상이 내놓을 합의 내용은 비핵화 여정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그 내용에 따라 회담의 파장은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청와대는 기대한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00년 1차,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길잡이 회담이다. 실제 판문점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소련이 탈냉전을 선언했던 89년 몰타회담에 비견되는 한반도판 몰타회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각에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 등 선명한 비핵화 선언이 담겼던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돼도 비핵화를 보장할 실질적인 동력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더라도 이번 회담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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